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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법시행령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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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시행령 제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도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1.1.1.(647),1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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